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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표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등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표법은 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도 보호합니다.

1. 상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표장)을 말합니다.

2. 서비스표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3.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4.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등록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원인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주지 저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절차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심사절차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심사결과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존속기간갱신출원에 의하여 10년 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인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고,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