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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 외관의 심미적 효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원인
출원인은 창작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법상 디자인에 해당할 것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되나, 예술작품과 같이 일회성 제품은 제외됩니다.

4. 신규성이 있을 것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창작성이 있을 것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원절차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는 사시도 및 육면도를 도시한
도면 또는 사진이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무심사 디자인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등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체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고 부분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출원디자인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디자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고,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