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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권자에게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원인
출원인은 고안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2. 실용신안법상 고안에 해당할 것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발명과 비교하여 보면 고도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일 것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의
방법발명이나 조성물과 같은 물질발명 등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않으며, 이는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4.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을 것
출원고안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특허와 동일하며, 다만, 실용신안에서 요구되는 진보성은 특허보다는 낮은 수준을 말합니다.

출원절차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는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실용신안권자가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평가 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