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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가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원인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2.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할 것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작성방법, 단순한 데이터의 배열, 경제법칙과 같은 논리적, 수학적 법칙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산업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는 물론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산업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진보성이 있을 것
발명이 신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된 발명
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새로운 구성에 의하여 유용한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원절차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에는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사절차

출원된 발명 중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해당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됩니다. 
심사결과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

출원 중에 자신 또는 타인이 출원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 특별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특허결정이 된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를 할 수 있고, 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